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씀했다고 한다. 저는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 진심이길 바라고 앞으로도 강력한 대북공조를 통해서 진정성 있고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문제는 실제 행동에서도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것인지의 여부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구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달 28일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독자적 제재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도 독자 제재방안이 단 한건이 나온 것이 있나. 말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아직도 남북 군사회담에 매달리고 있고, 필리핀에 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단 3분간의 북한 외무성과의 만남에서조차 대화를 구걸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도 스스로 포기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지 않나. 또 사드배치도 국민의 70%가 넘는 압도적 여론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와 구실을 붙여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더구나 이 정부는 운전대 운운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50분이 넘는 통화 동안에 딱 한 번 질문 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봤나”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대화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에 미국이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맡기고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근본적 북핵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더 이상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가지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짝사랑식 대화 구걸 방식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짝사랑식 대화 구걸은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그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것을 촉구한다.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해서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언급되고 있다. 군사작전 하듯이 ‘속도전’ 운운하며 밀어붙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국회 의석 120석에 불과한 여당이 근원적인 국회 의석 구조는 무시한 채 주요한 국가 현안과 입법 과제를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여당은 입법 속도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국민과 야당을 향해 합리적 설득을 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 보여줬듯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쇼통, 또 독선과 독주, 공약파기 행태 등을 계속하는 한 결코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결국 그들만의 과욕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된 입법 사항 중에 우리는 합리적인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시급하고 수용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임을 밝혀둔다.
반면 정부 여당이 국정과제라는 명분으로 졸속 원전 중단, 세금 폭탄, 서민증세, 사드 연기, 대북 퍼주기 등 무책임한 좌파 포퓰리즘과 안보 자해정책을 꼼수와 야합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밝혀둔다. 정부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국회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는 현실을 정부 여당은 직시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소위 국정원 개혁 내지는 국정원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그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정원도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하고, 또 국가 안보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은 다분히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일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의 핵심 기능인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처럼 국정원의 대북, 대공 정보 수집 능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했던 재앙적 조치와 보복적 인사를 포함해서 근원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보수정권의 잘못과 비리를 억지로 들춰내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이다. 우리당은 이미 밝힌대로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따지고 감시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