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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7. 8.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8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이 정부가 출범한지 8월 17일되면 100일이 된다. 출범한지 100일 된 정부가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 각종 실험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실험의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대북 평화구걸 정책은 지금 ‘문재인패싱’ 현상을 낳고 있고, 각종 사회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집권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하고 있다. 제가 4년 4개월 동안 경남지사를 하면서 전임지사들의 선심성 퍼주기 복지, 퍼주기 재정집행으로 1조 3488억 원의 부채를 안은 경남도정을 맡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시작해서 무상급식 문제로 진통을 겪은 끝에 3년 6개월만에 그 빚을 다 갚았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도 없고, 퍼준 복지를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집권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 지고 이 나라 청년들이 모든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의 본래 목적을 살펴보면 DJ·노무현 정권 과거사 미화작업과 MB·박근혜 정권 10년을 전부 부정하자는 적폐청산이라 보여 진다. 과연 이 나라 좌파의 적폐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할 그런 순간이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해외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 사이에 기업옥죄기, 기업범죄시하기, 기업 압박하기, 증조세 문제로 한국에서 기업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를 만든 사례가 통계수치를 보니까 338만개의 해외일자리를 우리기업이 창출했다. 국내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만 늘어가는 것은 국내 청년실업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최근에 방직업계를 비롯해 해외탈출 러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제 출발이다. 방직업계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업계에서도 해외탈출 러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좌파정권 5년 동안 산업공동화를 우려해야할 만큼의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된다. 이번 주부터 있을 국민토크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나라운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난 주말 성주 사드배치 전자파 측정결과가 나왔다. 100미터만 떨어져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무해제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휴대전화가 기지국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약하다는 측정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보면 그동안 사드소동이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무개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당이 줄곧 주장한대로 한미양국 간의 합의한대로 신속하게 사드포대를 배치해야한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등 사드배치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그동안 줄기차게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온갖 구실과 핑계로 연기하기 위해 취해 온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해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하지 말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하루빨리 변경하고 사드반대특위도 해체해야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엄중한 안보상황인식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직도 북한 핵 일은 남의 일이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처럼 여겨서 안 된다. 대통령도 한가하게 휴가나 가서 관광객들과 사진이나 찍는 이벤트 쇼 정치에 몰두해서 안 된다. 말싸움이 거의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수뇌부들의 한가한 휴가타령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취임한지 이제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급박한 안보외교 속에서 한가하게 휴가를 떠났는지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외교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총리, 부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이런 모든 정부 수뇌부들이 줄줄이 휴가를 떠나거나 갈 계획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부터 휴가라는 것이 자랑이라도 되듯이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들도 따라하는 것 아닌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장관도 이번 주에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것이 오보이길 바란다. 나라가 위기상황일 때 국정을 책임 진 사람들이 긴장하고 숙의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로부터 신뢰와 위안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책임하고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을 듣는 정부 수뇌부들 특히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각성과 책임의식을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일이 8월 15일이다. 72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후손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어렵다.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며 떳떳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모든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대책도 없는 선심성 퍼주기 예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잃어버린 지위를 되살리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후손들의 생활대책, 관련 문화재 복원 예산, 9월 2일 예산에 담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에서 갖는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매의 눈으로 예산을 살펴볼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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