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대상이 되는 측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를 유족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
-우선은 유가족들과 야권이 먼저 숙의를 하여 협상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권과 협상을 했어야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상록을)은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 안산 총회 분위기에 대해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걸고 있었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큰 근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의견으론, “우선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여당도 한 발 물러선 점이 있고 야당도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희생자 유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 기소권과 관련, “결국은 이 문제가 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이제 특검 문제로 간 것이다. 결국 특검추천권에 있어서 실제로는 야당과 유가족이 주장하는 입장들이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는 불신때문에 문제가 봉착됐다. 추천위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정부 측 두 사람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세 사람이 확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추천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된다.
또한,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 추천하는 사람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4명 정도가 여권 또는 정부에 가까운 인사이고, 이것이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수사의 대상이 되는 측이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를 유족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우리로서는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는 조치,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족들의 불신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사전 동의 관련, “그동안 한 열 차례 정도의 특검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것이 거의 없었다. 사전 동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당이 추천하는 그런 추천위원들이 계속 추천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특검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여론몰이의 역풍 주장에 대해선, “이미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서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야권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물론 여권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합의도 지난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 재재협상 관련, “내곡동 사저와 이번 사건은, 말하자면 정부 여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 정부의 무능이 결국은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죽인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 추천으로 특검을 하게 해주어야 한다. 또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여야는 물론이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론하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야권과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이다. 여권이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두 번이나 협상을 했는데 의총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됐다. 또 이것을 여야 간 협상해서 합의한 약속을 깨고 다시 또 재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박영선 대표 체제가 협상에 나서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협상 들어가기 전 유가족 설득 작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이 지금 제일 아쉬운 점이다. 이번에는 1차 협상 때에 비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선은 유가족들과 야권이 먼저 숙의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권과 협상을 했어야 했다. 여권과 먼저 협상을 하고 난 뒤에 유가족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재합의안 추인보류 여부 관련, “어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유가족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태에서 여론 추인을 봐가면서, 더 설득하고 더 대화하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당 내의 뭔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선은 어제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더 냉각기를 갖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 뾰족한 방안이 생각이 되질 않는다.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당내 지도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처지인데, 이런 상태에서 또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돼서 재재협상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이다”고 덧 붙였다.
문재인 의원의 동조 단식에 대해선, “우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김영오씨가 40일 가까이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단식을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내 분위기를 반영해서 다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당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노력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