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사드 대책이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복안이 있다”고 호언장담해 배치 철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했다.

취임 후 ‘반입 보고 누락’을 핑계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해 사드 연내 배치를 무산시키는 듯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 온 일부 국민과 중국은 기대감을 품었다.

하지만 불과 얼마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서 사실상 최종 배치나 다름없는 ‘임시 배치’를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따라 소규모 환경평가가 끝나는 8월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드 보고 누락 파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격노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납득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사드 배치 문제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하고 전략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이번이 임시 배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장난을 일삼고 있다. 될 대로 되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사드 대책이란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 관련 나라들을 설득해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6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