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28일)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좌편향 정치를 가장 잘할, 그리고 투자를 가장 잘할' 부적격인사임을 확실하게 확인하였다.
 
이유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박사논문 표절 의혹, 증여세 탈루 등 문대통령의 상식에서도, 국민의 상식에서도 공직 부적격자일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며 정치 편향적 활동을 해 왔으면서 “지명이 된다면 정치중립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럼에도 ‘정치적 다양성’ 운운하며 이유정 후보자를 감싸고 있는 여당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부권력의 시녀, 하수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기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기관의 구성원에게 정치편향과 이념편향은 절대 불가하다.

  이유정 후보자 뿐만이 아니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 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국민 기본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법관 단체 회장을 맡아왔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또한 사법부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사법 기관을 좌측으로 편향이동시키기 위한 ‘신적폐 인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인사 참사의 최종 종결판인 ‘신적폐 인사’ 3인에 대한 지명을 이제라도 즉각 철회하라!

2017.  8.  30.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키워드 : ‘신적폐 인사’ , 인사 참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