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인사말
(2017.08.30. / 10:30) 코바코연수원
 
▣ 김동철 원내대표

이른 아침 오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정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나, 우리 국민의당을 위해서나 너무나도 중요한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너무나 걱정이 많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다만 이 문재인 정부가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의 ‘만사세통(萬事稅通)’ 정부처럼 비춰져서 아주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비판, 대안을 우리 국민의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는 또 어떤가, 안보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떤 철학도,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도 실패하고, 실질적 대화도 이뤄내지 못하는 무기력, 무원칙, 무행동의 3무(無) 외교, 그래서 통미봉남, 코리아 패싱 등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는 ‘한반도 운전대론’의 호언장담은 실종됐고,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4개월이 돼가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무능한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한계를 국민들께 분명히 보여드려야 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는 법안을 다뤄야 되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7천개 정도가 있다. 그 중에서 저희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와 경제규제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그리고 방송개혁,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개혁 등의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우리 국민의당의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인 5.18특별법, 헬기사격진상규명법안 등 5.18관련 10개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도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은 절대 반대하지만,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주 쉬운 법들이 있다. 벌써 박근혜 정부에서 제출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찬성해온 법들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 기본법은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 천, 수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은 제거하고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계획도, 재원대책도 없이, 그리고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의 메가톤급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은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여부, 시행시기, 절차, 규모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국민의당 워크숍을 통해서 다당제를 주도하며 협치를 선도하는 정당, 일하는 정당,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된 정당,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정당으로서 독보적 위상과 역할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고맙다.

▣ 안철수 당대표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100일 동안 창당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유연하면서도 강인하게 정국을 이끌어 오셨기에 당은 폭풍우를 헤쳐 올 수 있었다.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정감사, 개혁입법, 예산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가치와 비전의 경연이 펼쳐질 것이다. 그 성과는 지방선거의 지형을 결정할 것이다. 다당제의 뉴 노멀(New normal)이 형성된 지금, 국민의당은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국민의당이 찬성한 안건은 통과됐고, 반대한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우리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캐스팅보터를 넘어서 리딩파티로 우뚝 서야한다. 양극단의 낡은 대결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직시하며, 최적의 해법을 통해서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 제가 강력한 중도개혁, 실천적 중도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은 단순한 복지확대의 여부가 아니라 재정책임에 기초한 복지 확대의 길을 창출하는 것이다. 무조건 증세가 아니라, 세출구조조정부터 정부 혁신까지 총체적 재정구조개혁을 통해서 책임 있는 재원확보의 길을 찾는 것이다. 미래를 보면서 재정투입의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왕적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당제의 시대에 걸맞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복지와 증세에 집중하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혁신과 성장, 경제와 미래의 영역이 실종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그 공백을 메우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미래정당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