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이른 아침 북한이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만이자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 도발이다. 북한이 쏜 물체가 방사포든, 탄도미사일이든 우리의 주권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본격적인 국면 전환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과 태도의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하자 일각에서는 성급한 반응도 나왔다.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군사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응징’과 함께 ‘그럴수록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꼭 이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제재와 대화 병행’ 압박을 흔들겠다는 북한의 의도에 흔들림 없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북한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의 진심을 믿고 손을 잡으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어제 제가 만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그 뜻에 공감을 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주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함께 하자며 화답했다.
 
이 자리를 빌려 야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 자제를 제안한다. 외교 안보문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풀어나가는 현안이 아니겠는가?
 
과거 보수정권 10년의 안보 실패를 탓하자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진지하게 당부 드린다.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직면한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안보를 살리고, 지방과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五生) 예산’이 될 것이다.
 
SOC 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혁신성장 동력 마련과 고용창출, 4차 산업혁명,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한 안보와 국방 의지를 천명하는 예산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있는 예산이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자 정치의 결과물이다.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 혈세를 오로지 국민과 민생, 국가의 안위를 위해 써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환송 결정 이후 2년 만의 선고이다. 그 사이 원세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적폐인 것이다.
 
최근 재판부에 제출된 SNS 장악 보고서 등 원세훈 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공개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극우단체 양성, 4대강 여론전 등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만든 충격적인 증거와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파기환송심은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의 바로서기와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되었던 국정원의 바로서기를 가름하는 판결이 되어야한다. 부디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사람 중심·민생경제 살리기’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지난 보수정부에서 외면당한 민생절벽, 고용절벽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선제적인 재정 지출 계획을 세우고, 전년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람중심 투자로 아동수당 신설, 누리과정 전액 편성, 기초연금 인상 등 보건·복지·노동에 12.9%, 교육 분야에 11.9%의 예산을 증가 편성하였고, 민간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 12%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모습을 갖췄다. 동시에 당면한 안보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과 함께 2009년 이후 최대치인 6.8%가 증가된 국방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든든한 안보정권의 면모도 갖췄다.
 
필요한 곳은 필요한 만큼 늘리도록 했고, 불필요한 낭비는 ‘쾌도난마’처럼 과감하게 줄인 유능한 재정 계획이 또 다른 특징이다. 지난 보수정권 이명박근혜 정부 예산이 4대 강 사업 등 ‘삽질 중심’, 국정농단과 적폐를 양산한 ‘최순실 중심’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새 정부는 SOC 적정투자 규모는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을 확대한 총 11.5조원의 지출절감을 달성했다.
한편으로는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 했으므로 야당이 혹시라도 지역예산축소 운운하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과도한 비난이라고 말씀드린다.
 
내년도 예산안은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붙은 새 정부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재정운용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이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시에 치료법을 시행하는 그야말로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답게’쓰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조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빈틈이 있다면 메우고, 보강해 튼튼한 재정을 만드는 것을 정기국회 목표로 꼼꼼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새 출발은 적폐청산에 달려있다. 지난주부터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들이 부처별 정책운영 계획을 통해 하나 둘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지난 정권의 적폐에 부화뇌동했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점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혁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임에도 아직 일부 관료집단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전히 무감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부처의 역할은 방기한 채, 적폐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해온 지난 과오들을 남김없이 들춰내야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막대한 혈세만 낭비했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같은 명백한 적폐정책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제2, 제3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4대강, 자원외교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직시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국정원과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에서 조직개혁을 목적으로 적폐청산기구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알베르 카뮈 말처럼 지금까지도 부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적폐의 뿌리를 뽑아야만 각 부처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 출발도 가능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구 구성 등 적폐청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부처 장관님들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사청문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