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북정책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 있었다.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겠다는 뜻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내세웠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똑같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라는 식으로 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한다. 북 핵 위기에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만 해놓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기 보다 ‘한반도 방관자론’이다. 마치 북 핵 위기가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듯이 방관자 형태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허무맹랑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꿔줬으면 한다. 국제정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오늘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호남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푸대접 받고 홀대를 받아야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참 어렵다. 우리가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규정하고, 또 5.18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를 우리가 처단했다. 지금 망월동 국립묘지를 성역화한 것도 우리가 했다. DJ가 한 것이 아니고 YS때 신한국당이 했다. 그렇게 다하고도 왜 우리가 호남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호남에 가서는 호남 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들어 이제는 우리를 더 핍박하거나 홀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DJ·노무현 대통령이 5.18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신한국당 당시에 YS가 전부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팝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호소하고 올 생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귀재가 나타났다고 소문나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주식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티즌 쪽에서는 차라리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하라, 아니면 미국 주식투자 전문가로 기용하면 증세도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비아냥이 넘치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 보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능성 혐의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제가 언급했듯이 ‘사법 부적격 3종세트’의 한사람인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만약 밀어붙인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현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비상장 주식투자를 가지고 1년반 만에 시세차익을 10억원이나 얻었다. 특히 가짜 백수오 사건을 일으켰던 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5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유정 후보자가 소속된 로펌의 고객 중 하나가 바로 비상장기업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이 후보자가 해당기업의 비공개 내부자료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다. 만약 해당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유정 후보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10년 이하 중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는 절대 있어서 안 될 매우 충격적인 의혹이다. 이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악덕 작전세력의 변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작전 전문변호사라는 의혹까지 든 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반드시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공개 정보 이용 등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당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약 임명이 강행된다면 우리당은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소위 말하는 4개국 모두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표를 쫓아가다가 개인도 기업도 망하고, 국가는 빚더미에 주저앉았다. 이 네 나라에 이어 그 뒤에 대한민국이 줄을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은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2000년대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교과서에 기록된 바 없는 성장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곧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 2017년 예산증가율이 3.7%였고, 2106년은 더 낮은 2.9% 이었다. 국가채무를 감안한 것이었다. 그런데 2018년 증가율은 두 배가 넘는 7.1%를 편성해 왔는데, 내용을 보니 28조5천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그 중 11조8천억원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강제 할애한 것이다. 남는 16조7천억원은 몽땅 복지비에 같은 숫자로 증액시켰다. 퍼주기다.
 
  어디에서 돈을 조달했는가 보니까, 지출을 11조5천억원 줄였다고 TV에 나와 홍보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에서 4조4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서 1조원, 문화에서 5천억원, 환경에서 5천억원, 농림·수산 부분에서 6천억원을 삭감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4조5천억원을 삭감해서 총 11조5천억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데, 모두가 성장동력이고 성장의 핵심 부분이다. 건설에서 4조4천억원을 줄였는데, 건설투자는 우리 성장의 60%, 취업자 증가수의 43%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SOC 투자해서 출퇴근 시간 줄여주면 ‘교통복지’이다. 지역에 외곽 도로를 뚫으면 농산비 코스트가 줄어들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신규 사업으로 3조원을 할애했다. 찬성할 수 있다. 그런데 3조원을 어디 쓰는지 봤더니 내년도에 최저임금 시급을 7,530원으로 16.4% 올리는데, 그 중 7% 정도, 전체 증가분의 40%는 업체가 부담하고 60%를 국민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금년엔 3조원이지만 내년에 또 2019년 것도 올리면 금년 부담금 3조원과 또 올리는 것에 60%를 주자면 6조 이상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다. 복지 부분과 고용 부분의 신규 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다. 졸속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논하게 되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구로 나오게 되고, 결국엔 망했던 최근의 나라들이 거론되는 것을 꺼려서 하지 않은 것 같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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