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KBS 사측은 보도 통제로 진실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KBS 사측이 이명박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댓글공작 사실을 폭로한 분의 제보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어제(30일) 군의 댓글공작 특종을 KBS사측 보도를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었던 김기현 씨는 기자에게 자신이 책임까지 질 각오를 하고, 국내 이슈 전반에 대한 불법적인 댓글공작 결과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방부에 일일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KBS 측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보도를 통제한 것이다.
 
심리전단을 이용한 댓글공작은 군의 정치개입 행위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KBS사측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군 당국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 통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심리전단 활동을 지휘한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위중한 제보를 눈감고 귀 막은 KBS 경영진 또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영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을 등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하상숙 할머니가 떠난 지 일주일도 채 안된 일이다.
 
1924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피해자 할머니는 경북에서 자랐다고 한다. 마을 빨래터에 있다가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으셨다고 한다.
 
한 많은 인생을 풀어 드리지도 못했는데 설움만 안고 간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에 매우 마음이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제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35명이다.
 
이 분들의 연세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가 할머니들께 존엄회복의 약속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사주한 기획자들과 지시공모한 MB 정권 상층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실형 선고 관련하여 법치가 바로 서고 있다는 국민지지 여론이 높다.
 
민주국가의 기본 가치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심리전 대상으로 전락 시킨 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다.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처벌에 대한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
 
■ '정치공작'을 '소소한 일'정도로 치부하는 MB 정권의 몰염치를 규탄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MB정권에서 댓글 공작관련 결과를 청와대, 김관진(국방장관)과 한민구(합참의장)에게 매일 아침 7시 보고됐다는 댓글부대 핵심간부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2011년 ‘SNS 장악 문건’ 청와대 보고과정을 보면 댓글부대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고리로 오모 행정관이 기용되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양지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연 전 안기부장과 양지회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 및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 정권 부역자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 시킨 불법 댓글개입 사건을 축소 왜곡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MB 정권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은 ‘MB가 소소한 문제에 개입 했겠냐’ 며 두둔하고 있다. 국정원이 저지른 전방위적인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행위가 소소한 일이라는 인식구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상식을 벗어난 몰지각한 판단이 그저 경이롭기까지 하다.
 
무엇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소소한 일'로 치부하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MB 정권 최고 책임자와 원세훈 전 원장과의 지시공모관계, 청와대 정무라인, 안보라인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012년 대선은 국가정보기관과 MB 정권이 총동원 되어 저지른 불법선거운동으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국민들이 의혹으로 제기한 것처럼 18대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인 불법 선거라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
 
2017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