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지난 정권의 적폐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정치공작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내린 것이다.
 
그 죄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징역 4년도 부족할 수 있으나, 국민들로부터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1심과 상고심에 비해 진일보한 판결이다. 판결 이후 예상대로 원 전 원장 측에서 재상고를 공언하고 있다. 시간을 미룬다고 진실이 미뤄지지 않는다. 대법원이 추상같은 판결로 반성 없는 불의에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원 전 원장의 적폐는 깃털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인 댓글 공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도 직접 개입했고, 그 결과가 매일 청와대로 보고됐다는 전직 군 관계자의 폭로도 공개됐다.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정치공작 컨트롤타워’가 돼서 주도적이고 면밀하게 불법 정치 공작을 지휘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특종 보도를 KBS 보도국장단이 묵살했다는 의혹이 어제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정원 적폐와 군 적폐, 공영방송 적폐는 결국 한 몸이고, 하나의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온 증거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관련 있는 자는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홍준표, 정우택 두 대표가 원세훈 전 원장 실형 판결을 ‘보복’이라고 하셨다. 그럼 두 분은 앞으로도 적폐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인가? 이 세간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정권 편에 서서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교란 작업을 하고, 선거에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개입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관제시위를 기획하고, 자금동원을 해도 괜찮단 말인가? 적폐와 너무 오랜 세월 한 몸으로 살아와 이제 떼어 낼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생, 정의와 상식이 전도되고, 혼돈 속에 표류해왔다. 반성 없는 불의는 반드시 청산되고, 진실의 역사는 잔물결에 아랑곳 하지 않고 흘러간다는 진리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외교안보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어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 파견할 신임 대사로 조윤제 교수, 노영민 전 의원, 이수훈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세 분 내정자 모두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을 뿐 아니라, 경험과 경륜 또한 충분한 분들이라 기대가 대단히 크다.
 
이제 주요 외교안보 라인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현 위기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와 철통공조 속에서 ‘극한의 압력’과 ‘담대한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야당 또한 국민 불안만 고조시키고, 국익 또한 저해하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 드린다. 정부가 아무리 사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도 지금처럼 자꾸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발목이 잡힌다면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의 위협 앞에서 여와 야, 좌와 우가 있을 수 없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 드린다.
 
2018년도 예산안발표에 이어 어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가 내년도 예산안이라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작은 톱니바퀴들을 감싸고 돌아가는 ‘큰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만큼 이번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고소득층, 대주주 등의 과세를 적정화하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즉, 보수정권동안 ‘지나친 부자감세’로 인해 훼손된 과세 형평성을 재고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의 새 정부 경제정책 큰 그림에 따라 나랏돈이 ‘국민중심’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예산’, ‘선심성 예산’ 이렇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첫째로 미국이 긴축을 하는 마당에 우리는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위험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부채관리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있다는 말은 국내외 유수의 전문기관 IMF, 세계은행, OECD를 비롯해 한국은행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국가부채 수준을 충분히 건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인데, 그냥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주장은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과 양극화해소, 이런 효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두 번째로 성장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총 규모가 줄어든 것을 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억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예산 투자는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8월 2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늘렸다.
 
성장과 관련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예산만 갖고 성장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다. 각종 복지정책들을 통해 국민소득을 늘려 결과적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되어야 기업이 활력을 찾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성장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성장예산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야당은 올해 추경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소방, 경찰인력 증원은 찬성하는데, 공무원 증원은 불가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소방, 경찰도 공무원이다. 소방, 경찰, 사회복지, 교육인력 증원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공약이고, 국민 다수가 선거를 통해 선택한 공약인 만큼 그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네 번째로 내년 예산 국방비를 전년 대비 2.8조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폭 늘렸다’고 표현하며,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듯 주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국방비 늘린다고 남북 간 긴장과 미사일, 핵무기 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공약은 연간 3.5조 증액하자는 것이었다. 오히려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증액을 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당에서 이야기 했던 자강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증액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방예산을 쓰지 않고 전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국민의당이 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SOC예산과 관련한 것이다. 매년 SOC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년 선심성 SOC 예산 편성으로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규모가 2조 6천억이다. 이것을 감안하면 대형 공사 대부분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 오히려 지방교부금이 13%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