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28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의 많은 부분이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스스로 고백하며 자진 사퇴한 이유정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동안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여부를 이유정 후보자와 연계해 왔던 만큼 이제라도 헌재의 공백상태를 신속히 메워주길 기대한다.
 
■ 김훈 중위의 군의문사 순직인정은 국가 정상화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998년 군 의문사한 김훈 중위를 순직으로 공식 인정했다.
 
김훈 중위는 민주화 이행기에 의문사한 경우로 2006년 대법원 판결과 2009년 군의문사진상조사위에서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으로 미궁에 빠졌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조사에 착수하여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국방부에 순직을 권고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당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하는 등 인권이 탄압받던 시대를 기억하고 있다.
 
민주화 이행기에도 독재군사문화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군의문사 등이 발생해도 진상규명이 어려웠다.
 
수많은 군의문사가 중에서 대표적인 허원근 일병 사건도 사망한지 33년 만에 지난 4월 순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상식과 원칙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당사자와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의 명예와 처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답할 것이다.
 
2017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