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수장인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정부 내에서 조차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 알려져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야당과 언론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국내 분위기를 전한 것 뿐”이라고 한다. 소신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그냥 언급” 정도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장관과 차관이 다르게 생각해도 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포인지 미사일인지를 두고 한-미간 의견 차이를 목격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 내에서의 ‘엇박자’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문제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다니, 정말 아이러니다.

국민들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엇박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적어도 안보에서 만큼은 한-미뿐 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단일한 입장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당부 드린다.

바른정당 부대변인 김익환
2017.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