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성 도마에 올라, 2013년 이후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만 26명에 달해-
-일 평균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1.35건 발생, 스쿨존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한 스쿨존 내에서 지난 5년간 총 2천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26명, 부상자가 2천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쿨존의 경우 학교 및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정하여,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처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스쿨존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총 1천 9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의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427건이었던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해 2015년 541건에서 작년은 48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이 사고의 위험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가 26명에 달하는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우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방청 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총 36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청(297건), 부산청(200건), 대구청(101건)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매일 1건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스쿨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작은 사고로도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만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쿨존을 재정비하고 스쿨존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