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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이후 보이스피싱 9만건 발생, 피해금액만 8천억 원 육박

    • 보도일
      2017.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전체의 70%를 넘어서, 감소추세는 소폭에 그쳐-
-과거범죄로 생각했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만여 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금액만 7천 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범죄라 생각했던 보이스피싱의 감소추세는 소폭에 그쳤다 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만 1천 634건에서 2016년 1만 7천 40건으로 21%, 피해금액 역시 2013년 1천 429억원에서 2016년 1천 51억원으로 26%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심각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사기형의 발생건수는 6만 4천 474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불황 속에서 대출을 미끼로 펼쳐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의 지속적 예방 및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노인 또는 주부 등을 주 타겟으로 타국에서 전화한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인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에 애를 먹고 있지만, 과거범죄라는 인식 하에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해악성이 위중한 만큼 경찰이 앞장서 범죄예방을 위한 예방 및 홍보를 더욱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