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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아이들이 위험하다. 2013년 이후 아동성범죄 5천 1백건 발생”

    • 보도일
      2017.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2013년 이후 아동 성범죄 5천 1백건 중 강간 및 강제추행 4천 8백여건에 달해-
-아동음란물 생산 및 유포 역시 급증,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아동 성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5천 104건으로 하루 평균 3건 이상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아동 성범죄는 총 5천 104건으로 이중 94%인 4천 804건이 강간 및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성범죄(74%)보다 강간 및 강제추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아동음란물 생산 및 유포로 인해 검거건수 역시 2016년 1천 198건으로 2014년 693건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사회의 성의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라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전세계 어느 국가라도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가 아동대상 성범죄인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 지역사회 등 사회전반적인 각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