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국회에 불참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말씀 드린다.
어제 청와대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의 시급한 구성 방침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참사, 안보무능, 공영방송 장악시도, 협치정신 파괴, 아무런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금의 안보와 정국 난맥상 책임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흘려보내는 정략적 의도로 생각한다. 그동안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저희당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초당적 대처노력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에는 한 번도 귀기우리지 않고 특히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관례를 깨고 여야정협의체에 비교섭단체 정당까지 넣어야한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안보 무능력,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이 높아지고 국정난맥상이 드러나자 여야정이 함께 대처하자는 느닷없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 인준부터 제1야당이 반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과 소통 없이 밀어붙였다. 또 야당이 ‘절대 부적격 몇 종세트’라 규정한 부적격 후보자들을 대부분 임명 강행했다. 이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는 존재 의미마저 상실하고 협치는 파괴되었다. 특히 공영방송 장악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던 5대 비리 전관왕조차 ICBM발사하는 그 순간에 여름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밀어붙이고 지금 실제로 공영방송 장악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투표자 기준으로 냈다. 공영방송 장악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투표자 기준으로 41%, 유권자 전체로는 3분의 1이 안되는 32%의 지지를 얻은 소수 정권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의 비판과 반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위기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촉구해온 사드배치 완수,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 한미동맹 강화 등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일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야당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국내정치, 보복정치, 여론선동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사드배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며 배치를 연기 시켰고, 여당 의원들이 괴상한 가발을 뒤집어쓰고 사드반대 집회에 나가서 “사드 전자파에 온 몸이 튀겨진다”는 춤추고 노래하며 괴담을 퍼뜨리는 형태를 벌였다. 이 나라 여당은 아직도 사드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한마디 사과나 철회조차 없다.
어제 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핵인질이 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비현실적인 대화구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길 없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공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당 대표라는 분은 김정은을 무슨 ‘신세대’라고까지 부르면서 규탄이라는 말은 단 1번, 대화는 12번을 반복하는 비현실적이고 어처구니 공상적 대북관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엄중한 현실로 다가오고 사드문제가 한미 간의 불신을 가져오고 동맹의 균열을 촉발해도 오로지 낭만적이고 굴욕적이기까지 한 남북대화구걸에만 전념했다. 집권여당은 아직도 사드배치를 조롱이나 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낯 뜨거운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대놓고 한국의 ‘대북대화 유화정책’을 비난하고 한미FTA 파기 검토까지 지신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와중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지난 을지훈련 때 미군 폭격기가 DMZ 인근까지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까지 밝혔다. 북한의 전면적 남침을 가상한 군사훈련에서 우리가 나서서 미군 폭격기 동선까지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온 한국방어훈련에 참가한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그저께 북한 6차 핵실험 3시간 전과 또 실험 직후 등 하루에 2번이나 통화하고 일본의 결과 리핑에는 ‘한국’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단지 일회적으로 ‘미-일 공조’만 강조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무언가 이상한 조짐이 분명하고 코리아패싱은 날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한반도 문제 운전대’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앉아서 위험하고도 무모한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지연시켜온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라는 것을 요구한들 과연 미국이 그대로 들어줄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렇듯 여야 협치와 소통의 기초적 환경이 무너지고 안보 무능과 인사 참사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들러리 격으로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여야정협의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급한 안보상황, 5천만이 핵인질로 잡혀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 정부가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어린 담화가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국민담화에 전념해주시고 국내정치라든지 공영방송 장악이라든지 정치보복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