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9.05.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10대 개혁과제, 그 6번째로 국방개혁이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외교안보 역량이 중요한 때이다.
강력한 외교는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온다. 철저한 국방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확실한 대북우위의 군사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강력한 국방력을 위해 국방개혁법을 제정하여 국방개혁 제도화의 추진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국방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하고 재창군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방개혁위원회는 방산비리 척결과 엄격한 국방예산 사용을 위해 감시, 통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에 대해 국방청렴법 제정을 추진하여 비리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조치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방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지난 3일 저희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북핵 관련 긴급안보대화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회운영의 틀과 관례에 맞춘다면 국민의당은 당연히 응할 것임을 밝힌다. 자유한국당도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정기국회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안보대화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MBC 김장겸 사장의 영장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데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다. 물론 가뜩이나 북핵 등 안보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방송의날 행사 당일에 체포영장을 집행시도한 정부의 미숙한 처리과정도 문제이지만 부당노동행위 조사 그 자체는 적법한 절차다. 이를 두고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주장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박근혜 정부에서 김장겸 사장을 임명한 것은 방송장악의 일환이 아니었는가.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 보이콧은 국정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가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라며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치는 시대정신이요, 숙명이라는 점은 백번 맞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에게 묻는다. 과연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협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인사와 정책 모든 국정 현안을 미리 결정한 후에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따라오라고 강박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여당은 또 이런 정부의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에 장단을 맞춰왔을 뿐,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없었고 야당과의 협치 노력도 없었다. 다당제 하에 협치는 국정운영의 운명이고 성공의 바로미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5년 내내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타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개월간 대화와 소통은 구두선에 그쳤고, 협치는 협박과 다름없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진정한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하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북한이 기어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4월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 뒤 채 5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오후 북한은 대통령의 경고를 들었는지 모르는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북한의 핵실험 직후, 대통령은 “분노한다,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번 반복되는 말뿐인 대응에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로 강조해온 바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 고위인사들, 틈날 때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우리의 안보를 북한에 구걸해왔다. 정부에 계속되는 대화 구걸은 ICBM 시험발사로 대남 공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kt 급 수소폭탄 실험으로 답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유화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운전자론에 애시 당초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자 한미의 대북정책도 그동안 엇박자를 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12번이나 언급했다. 만약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다면 수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북한의 핵실험 위력을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대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상황인식이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레짐 체인지, 화염과 분노를 운운하며 한미 간 말의 성찬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던 한가로운 시기가 아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안보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이른바 게임체인지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위험이 더 이상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미국이 자국민들에 대한 안전보다 우선하고 한국의 안보는 끝까지 책임져줄 것이라는 기대는 허황된 몽상일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 쉬쉬했던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심각히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힘의 균형은 역사가 증명하는 평화를 지키는 필수요건이다. 정부여당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사실상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상황에서 아직도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번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최악의 안보상황 위기에서 그동안 엇박자를 내온 한미 간의 대북정책 이견을 바로 잡고 한미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고대 로마의 군사전략가인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제 핵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살충제 계란을 폐기조치 하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로 국민들 분통을 터뜨렸던 식약처가 이번에는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안전한 것처럼 발표해서 또 한 번 혼란만 유발하는 행태를 보였다.

식약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여성환경연대의 시험자료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생리대에 사용된 접착제 SBC(스티렌부타디엔공중합체)는 WHO 국제 암 연구기관인 IARC에서 정한 3그룹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암연구기관은 30년 전에 암 유발과 관련해서 화학물질을 다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해왔다. 3그룹은 당시에 아직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해 암 유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그룹으로 발암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들은 4그룹에 따로 분류해놓았다. 그런데 유럽화학물질청(ECA)은 SBC를 발암성 돌연변이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언론보도에는 IARC의 관계자가 자신들보다 유럽화학물질청의 자료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둘러싸고 식약처는 미숙한 대응을 넘어 전문성마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의 이런 어설픈 대응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 정부나 국민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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