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 한다고 한다. 이제 잔여 발사대 4기를 반입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사드배치 한 포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가 완전하게 배치되고 가동이 원만하게 시작되어 완전하게 전력화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소위 극렬 좌파 세력들이 불법적 작태, 또 사드배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방침을 공식 결정한 이후에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혼란이 있었다. 정부여당의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공식 사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정략적 의도로 반대해왔고, 또 지연시켜 왔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이후 국회 비준, 환경영향평가, 민주적 절차, 전략적 모호성 등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반대해왔다. 또 집권 이후에는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을 통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해왔다.
대선 전 이미 6개의 발사대에 두 기가 먼저 배치되고, 대선 이후에 추가 4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은 이미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국방부를 통해 사드 4기가 추가로 배치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 누락을 했다는 얼토당토없는, 사실관계조차도 성립되지 않은 오인된 발언으로 전도 유망한 육군 장성도 좌천시켰다. 저는 민주당도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아직도 사드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 중에는 괴상한 가발 쓴채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을 퍼뜨린 세력들이 있다. 이제 공공연히 반대해온 반사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민주당 사드특위는 해체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 이번 사드배치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고 또 얘기하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 시기에 사드 배치를 임시 조치라 얘기하면서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런 사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적,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아직도 임시배치, 환경평가 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이적행위을 할 것인가.
저는 추미애 대표에게도 100번이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공허한 안보인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당론 변경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전술핵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국의 전략적 자산 상시배치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속한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또 필요하다면 한·미 군당국이 사드 한 개 포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한 개 포대 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MBC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은 MBC 방송사 사장을 지키려다 이들과 함께 몰락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저는 이것은 MBC 사장을 즉각 사퇴하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인다. 사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에 규정된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조건이라 보고 있다. 법에 보장된 공영방송 경영진 진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독립을 저해하는 일로써 이런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영방송을 저해 하는 일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손자병법>의 손자는 ‘약하면 침략당한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겁주고 있다. 중국은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중간에서 이익 챙기기를 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러지 못하다. 침략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이 불문 과제이다.
오늘 아침 성주에 사드 1개 포대, 6기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사드 1개 포대에 우리 돈으로 1조원 넘게 드는데,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우리 당 당론으로 정해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핵을 탑재한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여론전이 시작되었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러 언론과 정치인들을 만나서 여론전을 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공포의 균형’,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이른 시일 내에 방문단을 파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