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규제 개선방안 모색
- 최운열 의원,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율과 혁신, 공백 없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강조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으로 9월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규제체계를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원칙중심규제는 일반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규제방식으로 영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이미 도입이 되었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규제 목적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므로 금융회사의 창의는 존중하면서 투자자보호의 공백은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 필요성 및 방향’을, 맥쿼리코리아증권 존 워커(John Walker) 회장이 ‘호주의 원칙중심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부 토론에서는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 前회장의 사회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 등(가나다 순) 각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는 최운열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영국·호주 등 금융선진국들이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제조업의 뒤를 이어 21세기는 금융이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금융규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