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수도요금 인하방안 토론회> 개최
- 학계, 정부부처, 시민단체 모여 ‘물 복지’, ‘물 공공성’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 진행

노회찬 원내대표가 7일 오후 2시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수도요금 인하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활필수 공공재인 수돗물의 생산원가 인하방안과 수도요금 지역격차 문제의 해소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작년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생활요금 인하정책 연속토론회」를 추진중이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이익 보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물 복지’, ‘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수도법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더욱 참신하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학계, 정부부처, 시민단체 전문가가 모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참석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수돗물 공공성 원칙에 근거한 수도요금 지역격차 해소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상수도 정책을 짚어보고, 공공성 강화 및 ‘물복지’ 실현을 위한 수도요금 전국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는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참석하였다. 노창섭 시의원은 “창원시 수도사업의 개선과제와 수돗물 원가절감 방안”을 주제로 창원시의 수도요금을 둘러싼 세부사항에 대해 다루었다. 노창섭 시의원은 현재 창원시 상수도 공급현황과 사업현황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를 밝히고,

창원시 상수도사업의 효율화를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수도요금 지역격차 해소정책 촉구, 설비자산 등 비유동자산 규모의 합리적 조정,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공급확대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의 전문가가 토론자 참석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구주회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 시설과장은 창원시의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 계획 및 수돗물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하였다. 구주회 시설과장은 창원시 상수도 사업 현황과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준비하고 있는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창원지역의 수질문제를 제기하며, 원수 수질개선을 이유로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시민단체 토론자인 조정림 마산 YMCA 부장은 소비자 단체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조정림 부장은 수돗물은 실생활에 필요한 필수공공재인데 이에 대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요금 현실화라는 목표에만 몰두하여 가격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록 환경부 환경사무관은 정부부처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김경록 사무관은 상수도 현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상수도 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높이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누가 숨을 더 많이 쉬고 더 적게 쉬느냐에 따라 그 요금을 다르게 받지 않는 것처럼 모두가 사용하는 수돗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예를 들며, "수돗물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었으며,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 김종대 부의장, 김상환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차윤재 낙동강경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토론회에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