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한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미달 -- 한국인체조직기증원(現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애인 고용률 0%, 부담금도 0원 -- 장애인 고용률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

- 식약처 산하 3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 의무고용률 미달 -
- 의무고용률 달성한 곳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 곳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7일(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경우, 동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1)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한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기관, 의무고용률 미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미달인 기관이 총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2)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장애인 고용률 0%, 부담금도 0원
장애인 고용률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8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명이었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0%)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말,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합됨.

그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장기기증원(1.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1.3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53%), 한국보건의료연구원(1.9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14%), 대한적십자사(2.66%), 국민건강보험공단(2.9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10%)이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5.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4.24%)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제조직기증원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2)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3개 기관 중 2개 기관, 의무고용률 미달
의무고용률 달성한 곳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 곳뿐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4.41%) 한 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94%와 1.25%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