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호남지역 예산배정 홀대론 등 정략적 접근 말라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는 2018년도 호남지역 예산에 대한 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배정에서 호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역홀대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의 기본 골격은 철도 등 SOC 분야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축소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교육,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증액을 시킨 예산이다

일부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호남지역’만 지자체 요구 대비 SOC가 축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등 모든 지자체가 축소 반영되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을 알면서도 호남차별, 호남홀대론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기 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정부임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했으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 상생 회의’(가칭)를 개최하여 지역공약의 실천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현안 등을 상호협력 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역차별론, 홀대론 등 이제는 과거 방식의 지역감정 조장에서 벗어나 건전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오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우리당은 시종일관 경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문제와 인사, 노동, 경제정책 등에 대한 다수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안보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 안보협의체 구성으로 화답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복지확대에 대해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이나 ‘세금폭탄’이라고 평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2016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35개국 중 34위로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인천공항 등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 환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원내정당 모두가 공약했던 사안들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정과정을 ‘설익은 정책 남발’이라고 평가한 것은 과도한 비판이다.

오늘도 밝혔지만 바른정당이 대선 때부터 꾸준히 강조한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한 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진행된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지금 왜 KBS와 MBC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지 바른정당 역시 이명박 박근혜정부 출범의 주역으로서 반성부터 할 일이다.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강조한 핵균형과 다중방어체계는 오히려 불안정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북핵문제의 엄중성, 절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생결단의 중대결정’과 같은 용어는 마치 전쟁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자제해야 할 표현이다.

우리당은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충분한 협의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2017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