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7년 9월 8일(금), 오후 3시 50분
□ 장소: 정론관

■ 호남 홀대? 얄팍한 정치꼼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그만 멈추시기를 당부 드린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도로, 철도’ 등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 없이 ‘교육, 복지 ’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SOC 예산이 전년대비 22.9%가 감소했고, 수도권, 영남 등 모든 지자체가 축소 반영됐다. 호남지역 SOC 예산도 16%정도 감소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은 마치 호남지역만 SOC 예산이 축소된 마냥, ‘호남 홀대’, ‘호남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SOC 예산이 줄었고, 호남지역은 전체 감소폭보다 오히려 작은데도, 호남 홀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호남홀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호남고속철 사업의 경우, 2017년 정부 편성은 75억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154억 원으로 7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방향을 잘 알면서도 호남 차별, 호남 홀대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기 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 구태의연한 ‘호남 홀대’ 프레임을 재등장 시킨 것이다.

호남지역 주민들과 민주당을 이간질시켜서 어떻게든 지지세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얄팍한 정치꼼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협치’의 정공법이야말로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점을 국민의당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정부이다.

우리당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의 특정사업보다는 지역 균형편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