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수도관 교체 매년 26.3km 불과, 전체 교체하려면 최소 48년 소요 최근 5년간 관로 물·가스등의 우체가 단면을 채우고 흐르는 관을 사고의 절반이 20년 된 노후 수도관에서 발생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공이 관리하는 수도관은 전국에 총 5,090km로 매립한지 ▲10년 미만 1,283km, ▲10년 이상 2,539km, ▲20년 이상 889km, ▲30년 이상 379km로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은 총 1,268km, 2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수공은 최근 5년간(‘09~’13) 노후 수도관 131.8km를 2,223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였는데, 아직까지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1,268km)은 전국에 상당수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490km, 경남 292km, 충청 177km, 전북 111km, 전남 90km, 경북 64km, 강원 44km로 이중에서도 당장 교체가 시급한 30년 이상 된 수도관은 379km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전 국민에게 노후 수도관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한 큰 문제라며, 수공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깨끗한 물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수공은 현재 2030년까지 2조 411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932km를 개량할 계획인데, 이는 매년 1,275억원을 투입하여, 58.2km를 개량한다는 것으로, 과연, 지금까지의 개량실적(년 평균 26.3km, 444.6억원)에 2~3배를 넘는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수공은 노후 수도관의 기준을 매설 후 30년 이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실제 노후 수도관 사고는 절반정도가 20년 이상부터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11년~’13년) 관로사고는 총 184건으로 전남권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39건, 경남권과 충청권이 각 36건, 경북권 22건, 전북권 8건, 강원권 2건 순으로 발생하였고, 이중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는 61건으로 44%인 27건이 20년 이상 된 시설이고, 나머지 34건이 3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수공은 노후관 개량 기준을 2011년 9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안정화사업” 계획 수립 시 매설 후 30년 이상으로 선정하고, 관리 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는 44%가 20년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공은 30년 이상 된 수도관을 노후 시설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20년 이상 된 시설에서도 관로 사고가 절반 이상 발생하는 만큼 지금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