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북핵위기, 해법은 있다!
– 핵균형과 다중방어체계 구축 –
2017. 9. 7(목)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   호   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q 북핵에 대한 핵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의 광기와 무모함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입니다.
북한은 삼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입니다.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무수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광기어린 김정은의 핵 공갈에
수시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며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입니다.
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라면서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나라를 피로써 되찾고
6·25전쟁에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절박한 위기에 그대로 앉아 계실 리 없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부터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저희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을
경청하고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약 10조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속히 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둘째, 핵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제재와
빈틈없는 최대한의 압박이 최선의 방책이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과의 공동보조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시기에
한미관계가 철석같지 않은 징후들이
여러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없이 북핵해결은 불가능하며,
미국과 엇박자 대북정책은
북한이 바라는 통미봉남의 결과를 선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의 다층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둘째의 핵균형을 만들기 위하여도
미국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 통일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에 대하여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q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헌정 파괴에 대해
적폐청산을 앞세운 촛불민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저 자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우 4개월 지난 지금
저는 그 기대를 접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잘 연출된 소통으로,
그리고 너도 나도 수혜자가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하는 복지 풍년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도 폭락할 수 있는 것이 민심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지지율은 취임 초에 높고
임기 말에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실패입니다.
부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q 편가르기 코드인사라도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십시오.
가장 먼저 인사 실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도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5년 이후의 위장 전입,
세계적인 논문표절 기준을 도입한 2007년 이후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포함한 22명의 장관들 중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 중도에 낙마한 사람만 5명입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인사도 5명이나 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은 되었지만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을 비롯해
큰 논란에 휩싸였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매월 3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으며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농지법 위반과 위장 전입에
자녀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은인사에 무능과 자질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등 한두 분이 아닙니다.
추한 언어로 여성을 비하한 탁현민 행정관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또 코드인사, 연줄인사는 왜 그리 많습니까?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발탁되었겠습니까?
4강(强) 대사들도 마찬가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