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가 기획재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작심한 듯 증세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을 시작으로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핵심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보유세 도입’ 입장을 밝히며 증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재부도 당장 보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음에도 여당 지도부가 나서 증세를 운운하는 것이 마치 소득세, 법인세 인상 때와 같은 여당 특유의 ‘여론몰이 선동 작전’을 떠올리게 한다.
 
  정작 여당이 증세를 외치는 동안, 소관부처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러시아 출장길에 있었다고 하니, 지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때와 같이 여당의 선동에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척 입장을 바꿔 졸속 조세정책을 내놓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대책 없는 탈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퍼주기 복지, 명령식 업무지시 등 졸속 정책들로 국론분열이 심각한 수준이다. 급기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증세까지 졸속으로 손을 대며 ‘일단 세금부터 걷고 보자’는 모양이다. 퍼주기 복지로 빈 곳간을 포퓰리즘 증세로 메꾸려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보유세 같이 논쟁이 불가피한 세금 인상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시장교란은 없는지, 조세저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효과와 부작용,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증세 문제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무턱대고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한 징벌적 수단 또는 포퓰리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더 이상의 졸속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7.  9.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복지, 포퓰리즘 증세, 졸속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