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구체제를 넘어 촛불혁명의 전진과 승리를 이룹시다"

일시: 2017년 9월 11일 오후2시
장소: 본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작. 대한민국은 318일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정치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에 썼던 말입니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은 그가,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은 이번에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정권이 몰락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놔뒀는가.
시민들은 촛불정국에서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
가치관의 대규모 이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그 크기와 방향, 성격을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모두가 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질서정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2017년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엄청난 정보량의 유통을 통해 사회를 바라봅니다.
기존의 언론매체를 대체하는 정치정보망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시민들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역사적 원인을 찾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치행동과 정치표현의 담장도 낮아졌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정치불신을 조장할 때
시민들은 정치활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해왔던 단단한 담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세계1류 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 할지 몰라도,
범법자 이재용의 구속과 유죄판결을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5월 9일 일단락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죽지 않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위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진앙지는 다름 아닌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시민들이 시작한 거대한 변화가 정치 앞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정치는 과연 변화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민들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야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에 열심히 반대하고 세력을 모아 집권한다는 것이
헛된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야당만 모릅니다.
원칙 없는 보이콧에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다는
집권여당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회의 담장 안에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바꿉시다.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개혁합시다.
1700만 촛불의 희생과 헌신을 수포로 돌릴 수 없습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정당질서를 완전히 쇄신해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입니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 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 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타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촛불의 염원에 응답합시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교체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벌 독점과 성장만능의 불평등한 경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저복지-불안 사회’.
‘대한민국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은 변화의 방향을 가장 정확히 읽고,
변화의 민심을 대변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개혁이라는 정방향으로 정치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구체제 청산 그 이상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공존의 2017년 체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017년 체제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이며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노동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 것이며,
<사회연대>로 <노동조합 조직률 30%>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복지동맹과 조세혁명, 사회적 신뢰를 통해
<복지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완성할 것입니다.


<노동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에 ‘땀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제인’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은 사용자와 기업가만을 지칭합니다.
수십년 대한민국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입니다.

더 이상 기업과 사용자만이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벌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어갈 주권자는
바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입니다.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