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1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정부 첫 대정부질문, 국론통합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정부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문재인 정부의 124일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짧았던 시간이지만 격려와 비판이 함께할 것이다. 정부는 여야 정치권의 평가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여주길 당부한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도 당부 드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미증유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진행되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 대정부질문이 벌어지는 기간에도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여전하다.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또한 계속될 예정이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판을 깨도 좋다는 주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론분열의 선전장이 아닌 국론통합으로 가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한다.
 
 
■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 안보위기 극복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한다.
 
애초부터 방송장악 저지는 장외투쟁의 명분이 될 수 없었다.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발부는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다섯 차례나 거부한 이유였고, 방송장악은 세월호 보도 거래에서 보듯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안보위기마저 내팽겨 친 제 1야당의 무책임한 장외투쟁에 되돌아온 것은 국민의 싸늘하고 걱정스러운 눈빛뿐이었다.
 
장외투쟁을 철회한 것은 평가할 일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철회의 명분으로 삼은 방송장악 음모 국정조사는 억지스러울 뿐이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쌓아온 바벨탑 지키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누란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안위와 민생안정에 천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으로 거듭날 때, 국민은 비로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할 것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그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위기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유엔안보리의 ‘초강력 결의안’,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북한 석유·섬유제품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임금 지급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밀수 북한 선박 공해상 강제 수색 등을 담은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를 차단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다시 한 번 시도되는 ‘초강력 결의안’이다.
 
이 모든 원인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극한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번 결의안 동참을 촉구한다.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써 동북아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야욕을 꺾는 일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서도 이번 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외교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
 
 
■ 드러나는 MB 정권의 댓글공작, 몸통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조사에서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민간 댓글 팀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사이버 외곽팀장들에게 들어간 자금내역 영수증을 확보했다. 국정원 적폐의 몸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도 댓글공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령부 댓글부대는 광우병 촛불 시위 비판 댓글을 시작으로 천안함 폭침때까지도 댓글공작을 펼친 것이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벌인 댓글공작은 활동기간과 방식,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결국 국민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댓글공작은 명백한 헌법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꼬리가 아닌 몸통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관 정치개입에 대한 재조사는 정치 보복도 응징도 아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일 뿐이다.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5.18 특조위 출범, 역사적폐 청산의 첫걸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군 문서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특조위가 출범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포경위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생채기로 남아있다.
 
37년이 지나고서야 특조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늦게나마 역사적폐 청산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조위의 임무와 목표는 명확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를 비롯해 그 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 냄으로써, 과거 군의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고 5월 영령과 광주시민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리는 것이다.
 
특조위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7년이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군 기록의 인멸과 조작, 당시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거짓증언에 맞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해 주길 당부 드린다.
 
 
■ 과거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면 실태조사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심각했던 공공기관의 갑질 입사와 채용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고 있다.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5년 박근혜정부 때 95%가 청탁 대상자로 처음부터 별도관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걸 믿어야 할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특히 이번 비리 역시 권성동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끼어 있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사무실 인턴 비서가 강원랜드에 취업했는데, 이 사람 역시 강원랜드 청탁문건에 청탁대상자로 분류된 1명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실 2명의 보좌진이 광해관리공단에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또 다른 부정채용 의혹이다.
 
권성동 의원의 지위와 지역구를 고려했을 때 권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 국민의 상식일 것이다.
 
정녕 ‘신의 직장’은 권성동 의원실 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이러다할 해명조차 하고 있지 않다. 입을 다문다고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국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에서 책임 있게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갑질 입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