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다는 생존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기능개편 필요!

창업기업, 2012년 76만9,878개⇨2015년 81만3,202개로 5.6% 증가
- 舊중소기업청 창업기업 지원율 2012년 0.3%(지원 2,085개)⇨2013년 0.4%(지원 3,252개)⇨2014년 0.5%(지원 4,523개)⇨2015년 0.6%(지원 5,164개)
- (2014년 기준) 년차별 기업 생존율, 1년차 62.4%⇨2년차 47.5%⇨3년차 38.8%⇨4년차 31.9%⇨5년차 27.3%로 급격히 감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창업기업 지원율은 0.3%(지원 2,085개/전체 76만9,878개)⇨2013년 0.4%(지원 3,252개/전체 74만8,691개)⇨2014년 0.5%(지원 4,523개/전체 84만2,789개)⇨2015년 0.6%(지원 5,164개/81만3,202개)로 매년 창업지원 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창업한 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자료인 「2013년 창업기업 대비 2014년 생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창업한 74만8,691개 기업 중 2014년 생존한 기업은 46만7,183개로 생존율이 62.4%에 불과하였다. 이는 1년 만에 창업한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밖에 생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해가 갈수록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기준, 생존한 기업들의 년차별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1년차 생존율은 62.4%(2013년 창업기업 중), 2년차 생존율 47.5%(2012년 창업기업 중), 3년차 생존율 38.8%(2011년 창업기업 중), 4년차 생존율 31.9%(2010년 창업기업 중), 5년차 생존율 27.3%(2009년 창업기업 중)로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은 급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저조한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OECD 발표 2015년,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전체 조사대상 25개 국가 중 한국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23위인 30.9%로 스웨덴 62.6%(1위), 프랑스 52.7%(7위), 독일 41.0%(16위)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생존율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생계형 업종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많고, △창업기업의 성장기에 데스밸리(Death Vally)를 원활히 극복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성과창출 중심으로 창업지원 정책의 기능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3~5년차 Start-Up 기업의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엄격히 선발하여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데스밸리를 원활히 극복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와 회수가 선순환 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자의 창업 준비부터 성장단계까지 집중 육성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수도권과 비교할 경우 지방은 지원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며 성과창출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 : 국내 창업기업 및 년차별 생존기업 현황 자료 >

2017. 9. 11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