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전북도 등 낙후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별 중소기업연수원 설립과 스마트공장 활성화 대책 촉구!!

-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바른정당 간사 정운천 의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도용 피해사례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 보호 및 활성화 대책 촉구
-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기의 어려운 기업환경 극복방안으로 스마트공장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의 방향 제시
- 전북 내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권 건립 필요성 강조
- 학계와 벤처에 편향돼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자영업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운 목소리 대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오늘(1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박성진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방면의 정책질의와 방향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정운천 의원은 먼저, 대기업 KT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등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활성화, 규제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북도내 중소기업 교육 연수원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어느지역에 거주하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교육과 취업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각 도별 교육 연수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력이 학계와 벤처에 치중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계와 자영업계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드러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도용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며, “능력있고 기술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 2018년도 국부유출액은 약4조 1,200억원으로 예측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마트공장 활성화, 기업규제개선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기부 첫 장관의 방향성과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