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11일 만장일치로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6차 핵실험이 있은 지 9일 만이다. 북핵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느끼는 위기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번에도 원유수입 전면 중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 그 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 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은 이번 제재안이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만장일치였음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는 북한을 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북한체제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2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첨부파일
20170912-안보리 대북제재안 결의, 북한에 실질적 압박이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