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1.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지난주 금요일 최고위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드배치문제 직접 설득하라고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에게는 안보를 포기한 보수라는 해괴한 행동 멈추고 당장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명령이 통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성주군민 설득에 나섰고, 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할 태세다.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도전이 놓여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강력한 한미동맹, 단호한 압박으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완된 한미동맹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구매, 방위비 분담 가중으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동시에 그동안 실추된 한국의 외교주도권을 회복해내야 한다. 이 중대한 과제 앞에 낡은 이념은 속수무책이다.

냉정한 인식, 실질적인 해법, 유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좌측깜박이 켜고 우회전하고, 우측깜박이 켜고 좌회전 하는 혼란상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시라. 그동안의 안보무능을 성찰하고 혁신해야 한다. 정부의 무능한 안보라인 쇄신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상황에서는‘코리아 패싱’이 청와대와 여당의 증세드라이브에서는 ‘김동연 패싱’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밀한 재정 설계 없이 복지확대를 추구하더니 결국 증세에 매달리고 있다. 처음에는 ‘초고소득자만 증세하니 걱정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유세 증세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여당은 무조건 증세 압박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중앙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개혁부터 해야, 모범을 보여야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혁신과 성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확대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이후에 국민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상식이요 책임이다. 국민의당은 지속가능한 예산, 당대와 미래세대를 함께 책임지는 예산으로 재설계 해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전 의장은 스티브잡스처럼 미래는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 정치가 기업과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김상조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정부 전체에 퍼져있는 생각인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라고 한 적이 있다.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3류가 1류를 깔본 셈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기업을 앞에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인 시각부터 뜯어고치기 바란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박성진 후보자는 창조과학 신봉, 이승만-박정희 독재 옹호, 뉴라이트 역사관, 두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군 허위복무 의혹뿐만 아니라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에 따르더라도 가히 ‘적폐의 백화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부적격 인사다.

국민의당이 차라리 야당에게 인사추천을 요청하라며 임명철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를 생활보수라는 어이없는 궤변으로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내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적폐청산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합의라도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의 총체적 부실이 또 다시 확인된 만큼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차제에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다행이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고, 국회의원이 싸워야 할 곳도 국회다.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공정상과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작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반드시 당초 합의를 지켜야 한다. 어물쩍 넘기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 아베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를 우선한다는 취지하에 당분간 과거사 문제를 한일 현안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총리는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라고 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북핵 위기를 틈타 과거사 문제를 묻고 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코리아 패싱’도 모자라서 ‘과거사 패싱’까지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내치에서의 실패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으면 그만이지만 외교의 실수는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 대한 기본 전략부터 다시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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