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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와대는 국회 탓 그만하고 삼권분립먼저 되새겨라

    • 보도일
      2017. 9.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그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판단했다. 입법부의 신중한 결정에 청와대가 책임이니, 헌정질서를 악용했다며 국회를 공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아끼던 김이수 후보자의 부결로 헌법도 눈에 보이지 않는가?

부결사태에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청와대다. 청와대는 국회 탓 그만하고 삼권분립이이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먼저 되새기기 바란다.

2017년 9월 1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