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오늘로 꼭 1년이다. 최근까지 여진만 634회에 달했고, 지진학자들은 규모 6.5~7.0,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최대지진 규모범위를 5.8~8.7까지 제시한다(2016, 한반도의 확률론적 지지위험도 분석 논문 중)

원자력업계는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고리 5,6호기가 0.3g(규모 7.0)로 상향됐지만, 월성1~4호기만 해도 0.2g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자동정지 기준인 0.18g 이상 지진이 다수호기 밀집 부지인 월성이나 고리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모든 원전이 일시에 정지되는 일이다. 대규모 블랙아웃은 물론이고 최악의 위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위로는 월성, 아래로는 고리 핵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인 울산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극심하다. 작년 경주지진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9.9%의 울산시민들은 핵발전소 간접피해를 직접피해(28.4%)보다 두렵다고 밝혔다. 실제 원자력안전연구소가 방사능방재사고 시 주민대피계획을 분석한 결과, 울산은 평균 대피 시간이 36시간(시 경계)으로 인근 부산 22시간(20km 밖)과 대전 32시간(시 경계)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자력업계 및 학계는 경제논리와 전기료 폭등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로 위기를 조장한다. 특히 보수야당 국회의원들이 시민생명과 안전보다 경제성을 내세우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책무를 버리고 일부 세력 이익에 복무하려는 파렴치에 다름없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정까지 한 달하고 한주가 남았다. 보수정치권과 원자력업계이익단체들은 1년 전을 오늘을 기억하고 더 이상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어떤 주장도 생명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무리하게 추진한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새민중정당 원내대표 윤종오, 상임대표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