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회원 5000여 명이 여의도 집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18일, 25-29일 휴업을 예고했다.

6일간의 휴업예고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만을 내 놓을 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현재 24%에서 40%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76%의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설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립유치원에 비해 5배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공립유치원을 단시간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국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동등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사립유치원 원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말하기 전에 당장 6일 간의 유치원 휴업으로 갈 곳 없는 사립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당시 만 3-5세 영유아들의 유아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창의성,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국공립 유치원을 100% 확보할 수 없다면 같은 나라 국민인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도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정부는 6일 간이 아니라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을 길바닥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