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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보도일
2017. 9. 12.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어제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회원 5000여 명이 여의도 집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18일, 25-29일 휴업을 예고했다.
6일간의 휴업예고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만을 내 놓을 뿐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을 현재 24%에서 40%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76%의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설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립유치원에 비해 5배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공립유치원을 단시간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국공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동등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사립유치원 원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말하기 전에 당장 6일 간의 유치원 휴업으로 갈 곳 없는 사립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당시 만 3-5세 영유아들의 유아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때부터 창의성, 다양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국공립 유치원을 100% 확보할 수 없다면 같은 나라 국민인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도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정부는 6일 간이 아니라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을 길바닥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2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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