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다.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고, 국민의당도 이 같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임을 분명히 한다.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늘 결정과 관련해서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 또 다시 머잖아 임기종료가 예정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다른 재판관에게 차기 헌재소장의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을 그 가치대로 대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7년 9월 11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