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부의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교사, 영여 및 스포츠 전문강사 등 4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불가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산문제, 업무의 성격, 채용 경위 등에서 수많은 논점이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아무런 사전 준비나 논의도 없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듯이 불쑥 정규직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내외의 갈등과 혼란은 엄청났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을 단칼에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반대가 격렬하니까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없던 일로 결정했다.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정규직의 꿈이 무산된 기간제 교사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달랠 것이며, 같은 학교에서 마주보며 생활하던 종사자간의 그간의 갈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돈(예산)만 퍼주면 될 것같이 자주 발표하는 포퓰리즘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한가지 교훈을 얻기 바란다. 국가재정을 망가뜨리는 예산 퍼주기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 많다. 제발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2017.  9.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키워드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