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7.09.13. / 13:3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그 문제의 발단과 책임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의 오만에 있었고, 두 손 놓고 지난 110여 일 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무능과 나태가 합쳐진데서 비롯되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부결된 이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막말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를 박성진 후보자, 류영진 식약처장, 탁현민 행정관 등과 연계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박성진 후보자는 여당 내에서 조차도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류영진 식약처장과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루 빨리 공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고, 탁현민 행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차례나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무자격자인 사람들을 사퇴시키거나 해임하라고 하는 요구가 어떻게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과 연계가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다만 우리는 김명수 후보자와는 별개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빨리 왜 정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한 적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연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표결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등에서 포옹을 하면서 환호했다”며 그런 거짓선동까지 하고 있다. 이유가 어찌됐건 헌법재판소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이고,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 불행 앞에서 국정의 세 축의 하나인 입법부의 구성원이 그것을 환호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당 의원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 중 그런 의원들은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불행하게도 있다면, 민주당에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언제 했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민주당과 국민께 사과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입증하지 못할 거짓선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저희 국민의당과 국민들께 정말 백번 사과하고 반성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까지 하면 안 된다. 왜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야당에게, 특히 우리 국민의당에게 뒤집어씌우는가?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정말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이렇게 충정어린 비판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부족해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적폐연대’라고 하고, ‘탄핵과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라고 까지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옳고, 반대하면 무조건 악으로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눈앞에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재단하는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주장했던 계파 패권주의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그 계파 패권주의를 내부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도저히 시정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것 아닌가? 바로 그와 같은 계파 패권주의의 발로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항상 적으로 규정하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적폐청산은 당연한 과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적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국정운영의 유일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들게 한다.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은 야당의 반대를 ‘적의 공격’이 아니라 ‘충정어린 반대’라고 인정하는데 있다.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서 자유표결의 원칙을 견지했다. 그리고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서 찬반토론을 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헌법의 공정성을 지키고, 헌법정신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을 듣고 토론했고, 그 결과인 투표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겼던 것이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찬반 당론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국민의당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라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헌재소장 후보 인준에 대해서 자기당 소속 의원을 못 믿고 당론으로 찬성을 강요하고, 반대를 강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혹독한 국민적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유 투표를 거치면서도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소 20명에서 22명이 고민 끝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결의 책임은 내부 단속,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 스스로가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전화까지 걸어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가결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표결에 임했던 것 아닌가? 이제 와서 어떻게 이렇게 협조해온 국민의당의 뺨을 때릴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에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은 김이수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아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회추천 몫의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추천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가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재임명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재 구성의 원칙 3:3:3이라는 헌재재판관 임명 원칙을 깨뜨렸다. 4:2:3 되고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었으려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기 1년의 김이수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의 독립성, 중립성,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주장이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차제에 자유한국당에게도 묻고 싶다. 국정에 반대하는 유일한 대응자원이 색깔론 뿐인가?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용기라면, 야당인 한국당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잘한 일은 잘했다고 동의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구태를 버리고 야당으로서의 국민과 국익의 입장에서 경쟁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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