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자자체, 공공기관등, 전기 무단사용하거나 용도 위반한 건수 94,603 건에 위약금만 2,221억원 - 전기도둑질로 통하는 도전(盜電)의 경우도 24,548건. 위약금 428억에 달하 고 있어 도전방지를 위한 한전의 지속적인 현장관리/위약금관리가 필요함 ■ 무단사용, 전력량계조작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도전(盜電)과 불법사용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2004~2013 계약종별별 유형별 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하는 등 불법사용건수는 94,603건에 위약금만 2,2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무단사용 및 증설 26,967건(616억원), 계기조작관련 1,284건(46억원), 종별위반 60,557건(1,388억원), 사용시간 외 기타 5,795건(169억원)순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 최근 6년간의 도전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도전건수는 남서울본부가 129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대구경북본부 1282건, 광주전남본부 1250건, 부산울산본부 107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액별로는 서울본부와 대구경북본부가 5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본부 38억6천만원, 경기북부본부 34억6천만원, 광주전남본부 32억9천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도 전기도둑 주범?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도전의 주범이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서도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위약금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위약금 1억28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산 해운대 군부대가 8425만원, 한국도로공사4388만원, 경기포천 군부대 202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도전 적발로 인해 적지 않은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 끊이지 않는 도전(盜電)과 불법사용, 대책 마련없이 국민들에게만 요금 인상 압력?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민간, 공공기관의 전기 도전(盜電)과 불법사용으로 10년간 2,221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한해에 2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법과 무단사용이 만연해 있고 한전이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한전은 국민들의 부담만 지워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기에 앞서 도전(盜電)과 불법전기사용 방지를 위한해 지속적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엑셀화일 별도 첨부] 2004 ~ 2013 계약종별별 유형별 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