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공식 채택했다. 제 기억으로는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 반기를 든 사례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갖고 있지 못하다. 장관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도 이것을 참고형 의견으로 치부하고 삼권분립 하에 있는 국회의 기능 또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장관의 임명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저는 청문회 인사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인사무능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능, 부실 또 코드집착, 독선인사에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안보무능의 대명사가 된 청와대 안보라인 또 코드, 보은인사 일색의 행정부 이제는 그것을 넘어 사법부까지 특정 정치적 이념인사로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단계까지 와있다. 그 누구도 이런 편향된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또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아무런 자격검증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책임총리 운운했던 분이 이제 이러한 인사 참사, 인사 난맥 와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은 바가 없다. 또 해임을 건의했다는 이런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저나 국민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정권은 전임정권의 인사를 수첩 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정작 주요인사에 대한 인사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또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또 그런 시스템이나 있기나 한 것인지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 대탕평 인사는 고사하고 또 시스템 인사는 고사하고 인사추천 실명제, 5대 비리 원천배제와 같은 공약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나홀로, 코드인사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만이 모든지 옳다고 판단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에서 기초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저는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오만에서 취한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나홀로 달리는 이 독주의 근본적 원인이 있는 이 인사난맥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가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국회의 표결로 결정 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각종 논평을 보면 국회 모독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감히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국회가 반기를 들 수 있느냐는 식의 반의회주의적 행태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본다. 저는 성 도착적 의식을 가지고 또 야당과 언론은 물론이고, 여성계와 현직 장관까지 경질을 요구하는 일개 행정관을 아직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왕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이런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 정말 겸허한 자세로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이런 인사 참사를 겪으면서도 저는 그 어떠한 반성이나 겸허한 자세는커녕 갈수록 국회와 야당 탓을 하면서 도저히 청와대와 여당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극언을 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래서는 협치가 되겠는가. 또 이 정부의 독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저는 여당부터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이같은 총체적 인사난국을 초래할 정치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께 상황의 심각성을 직언하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 또 아울러 인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되길 간곡히 호소한다.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이상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법부 코드화에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민의 법상식과 어긋나는 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성을 제기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여기에서,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 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저는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지명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될 대법원장이 저는 사법부 독립이 전례 없이 훼손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