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색깔론, 정치 이념 편향, 소수자 혐오 등 인신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본래 갖고 있는 사법개혁의 소신과 철학을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 수호자임을 자임하며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다.
 
사법비리의 주요 원인인 전관예우를 반드시 근절하고 관료화된 사법행정에 대한 개선의지를 확고히 밝힘으로써 무너진 사법 독립성과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적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느꼈다. 야당이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대법원 장기공백이 가져올 상상하기도 싫은 사법 공백 혼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 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제가 제안했던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 장악 기도, 불법 행위의 전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 국정농단에 침묵으로 일삼았던 과거 시절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져 촛불 민심은 “언론도 공범이다”며 방송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홍준표 대표의 전 정부를 포함한 국정조사 수용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유은혜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최근 서울시 모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장애인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청, 정치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 가장 힘없는 장애인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이 배척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장애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국민들께 큰 안타까움과 충격을 줬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 된 것에는 지역사회에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과 정치권 등이 갈등 조정 의무를 다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은 일방적이거나 당위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세심한 갈등 관리, 소통, 지역사회 특수성을 고려한 추진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들이 빛을 봐서 특수학교가 장애인 아이들만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지역공동체 구심점이 되어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모범 사례 삼아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유치에 불편하신 분들도 우리 사회에 가장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내 권리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존을 모색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 지났다.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정부 첫 경제 수장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제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는 김동연 부총리이다.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개혁과 성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취임 100일을 맞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 전북에 가서 지자체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호남 SOC 차별 주장을 시리즈로 반복했다. 참 안타깝다. 사실관계만 말씀 드리겠다. 첫째, 지자체 건의 대비 삭감 주장은 예산편성의 원칙, 관례, 절차 상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며 작년 대비 증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새만금 SOC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새만금 SOC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다. 집행 가능성도 높아서 2017년도 1,488억 원에서 2018년도 2,562억 원으로 전년대비 72.2%나 대폭 증액 되었다. 계속 사업인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사업도 2017년도 71억 원에서 2018년도 536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동서도로도 639억 원에서 767억 원 증액되었다. 남북도로 1단계도 364억 원에서 758억 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다. 전반적으로 SOC 전체적 예산 축소로 신규 사업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전북지역 숙원 사업인 남북도로 2단계 총 사업비가 3,655억 원인데 설계비 192억 원을 반영했다. 새만금 수목원 총 사업비가 1,530억 원인데 설계비 17억 원을 반영했다.

공공매립 총 사업비가 1조 5,518억 원인데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해 신규 사업도 적극 반영했다. 세 번째,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예비 수요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이다. 절차를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 안됐다고 하면 이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 네 번째, 전북지역 SOC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월액 및 내년도 집행 전망을 다 점검해서 적정소요를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대야간 복선 철도 사업 등이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호남지역에 가서 사실과 다른 말씀, 특히 SOC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 해서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 지역주의에 기대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정치, 억지 주장은 새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아주 낡은 정치라는 말씀을 드린다.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셔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소속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 하려하고 있다. 이미 18일 집단휴업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배포했고,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사립 유치원들의 입장과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집단 휴업에 따른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을 하겠다는 배경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인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막기 위한 집단휴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진 등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다. 사립 유치원들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악 휴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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