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노인들, 지난 4년간 노인대상 범죄 매년 증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대상 범죄 근절대책 마련과 공동체문화 되살려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노인대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60세를 초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총 56만 2천 182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노인대상 범죄는 총 56만 2천 182건으로 이중 36만 7천 422건이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19만 4천 760건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노인대상 범죄는 2013년 12만 9천 14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14만 9천 283건으로 2만여 건 가량 증가해 4년 만에 15%가 증가했다. 이는 노인인구증가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가 11만 6천 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10만 8천 259건), 절도(9만 5천 4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전체 노인대상범죄의 경우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데 반해 강력범죄의 경우 여성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강력범죄 노출이 남성노인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현상이자 문제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유형을 맞춘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효의 가치를 되살려 노인공경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대의 조화를 이끌어 낼 문화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60세 초과 범죄 피해자 지방경찰청별 발생건수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