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비 제주 가장 많고, 광주·인천 크게 증가
오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천 개 이상씩 증가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5000여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풍속영업업소 개수 변동 추이’를 분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유흥주점·단란주점 수는 2014. 6.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5,001개이다. 경기도가 7,584개로 가장 많고, 경남 5,965개, 서울 5,469개로 뒤를 이었다. 인구대비로 보면 제주도가 인구 만 명 당 26.2개로 가장 많고, 경남 18.3개, 울산 16.0개로 뒤를 이었다. 증가추이를 보면 광주가 5년간 19.1%로 증가해 가장 빠른 증가추이를 보였고, 인천 17.7%, 강원 16.4%로 뒤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유흥주점·단란주점 증가에 대해서 “유흥주점·단란주점이 성매매 알선이나 음란행위의 온상이 되지 않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업소들이 급증한 지역에 대해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종사 여성이 유입되어 성매매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단란주점은 술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소이며, 유흥주점은 술을 팔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서 접객원을 두는 업소를 말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이러한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 음란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