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경우 더욱 심해! 대책마련 시급!

- 지난 3년간 미활용 특허 매년 증가! 2014년 6만1,779건(44.0%)⇨2015년 7만1,752건(48.8%)⇨2016년 7만7,784건(51.1%)!
- 2016년 기준, 기업 미활용 특허는 1만3,750건(24.7%)인데 반해 대학․공공연구소 미활용 특허는 63만4,542건(65.4%)에 달해!
- 지난 3년간 기업 미활용 특허 매년 소폭 증가 추세! 2014년 1만2,527건(18.4%)⇨2015년 1만3,750건(22.6%)⇨2016년 1만3,242건(24.7%)!

국내 특허의 절반은 미활용 특허이며, 기업에 비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특허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활용 특허 및 미활용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7만4,458건(48.9%)인데 반해 미활용 특허는 7만7,784건(51.1%)으로 미활용 특허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미활용 특허는 2014년 2014년 6만1,779건(44.0%)⇨2015년 7만1,752건(48.8%)⇨2016년 7만7,784건(51.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미활용 특허를 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기업의 미활용 특허는 1만3,750건(24.7%)인데 반해 △대학․공공연구소 미활용 특허는 63만4,542건(65.4%)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가 배 이상 많았다.

이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들은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개발한 기술들을 실제 제품 생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상용화 R&D가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는 2014년 4만9,252건(67.9%)⇨2015년 5만8,002건(67.1%)⇨2016년 6만4,542건(65.4%)으로 매년 특허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의 미활용 특허는 2014년 1만2,527건(18.4%)⇨2015년 1만3,750건(22.6%)⇨2016년 1만3,242건(24.7%)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미활용 특허가 50%나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공공연구소는 그동안 논문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는 연구실적 평가 대응을 위해 우수 특허의 선별 없이 출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지원 인력을 살펴보면, 한국은 3.6명(2015년)인데 반해 미국은 13.4명(2015년), 일본은 17.9명(2012년)으로 한국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출처 : 2016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김정훈 의원은 “미활용 특허 과다 발생은 정부 R&D 투자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며, 나아가 국가 전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시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다수의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기술들을 산업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별로 묶어 기업체에 이전하고,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유특허의 상용화 및 사업화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IP 가치평가를 통한 투·융자 등 IP 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내 활용 및 미활용 특허 현황 >

2017. 9. 13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