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2. 국회 본관 245호에서 개최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KBS, SBS 등 전국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유서대필 사건을 언급 하며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중략)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며 청문위원인 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발언에서도 “강기훈 씨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잠 안재우기 담당을 곽상도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 안 재우기 검사 출신 의원이 김이수의 과거를 묻다’이 얘기가 피해자로부터 나왔습니다”라며 오전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붙임1.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속기록

<사실은 이렇습니다>

1991. 5. 무렵 대학생들의 분신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5.8. 서강대생 김기설이 분신 후 투신자살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사망경위, 타살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들 몇 명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91.2. 경부터 소매치기 사범을 단속하는 수사를 맡고 있는 가운데 김기설 변사사건이 발생해 잠시 동안 참고인들을 조사해 준 후 다시 담당하고 있던 소매치기 사건 수사로 돌아갔습니다. 소매치기를 현장에서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밤 10시 이후 무렵 검찰 청사로 데려오면 체포시한 내 조사를 마치기 위해 야간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는 야간조사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있던 옆 사무실 선배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야간 회의 등으로 추측) 피의자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해 야근 중인 제가 피의자와 함께 있었던 것일 뿐 유서대필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붙임2. 91년 대범죄전쟁선포 후 조직 치기배 단속 관련 기사

이후 1991.8.1.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발령받아 그 뒤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몰라 그 사건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2013. 2. 21 민정수석 때 해명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며, 수사기록에도 이런 사항들이 다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즉시 사죄하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