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화장품, 제과 업종 등 주요 기업 실적이 반토막 밑으로 떨어지고, 사드 부지를 제공해 집중 보복을 당한 롯데는 결국 중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중국 관광객 수요에 의존해 온 국내 관광 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사드배치를 서두른 게 불가피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드 조속 배치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 피해를 국민과 기업에 떠넘긴다면 결코 옳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총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5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