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국민의 공분을 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불 인도적 대북 지원에 변함없다는 정부 방침은 국내외적으로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 한 예로 15일 한ㆍ일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아베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북한 인도적 지원 시기 고려하라’라는 주문을 할 정도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강변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 이행 중에 감상주의적인 이런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안보리 결의안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게 할 수 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인도적 지원에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있는 준 전시상황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 반대를 무릅쓴 대북지원 계획 추진이 혹 문 대통령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 국익과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