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학부모들의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과 정부 여당 모두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떤 경우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도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 여당은 처음에 협상이 이루어지자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반성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난만 앞세우고 있다.

정부 여당은 사립유치원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미 전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높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알고도 방치하면서 유치원연합회의 휴업이라는 ‘감정적 대결 구도’가 발생되도록 한 측면이 큰 것이다.

금번 집단 휴업 사태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의 걱정과 분노가 표출되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나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비록 사태가 진정 되었으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에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바란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번처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는커녕 도리어 사태를 키워 국민들의 걱정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