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424개 업체 중 긴급 자금 선정 업체는 86개 업체에 불과 일부 협회의 경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나눠먹기식 집행 세월호 피해 여부 확인없이 골프장 업체에도 지원 긴급 자금임에도 업체 선정 2달이 넘도록 절반 가량 미집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 수학여행 취소 등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확산되어 이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특별융자 지원 방침을 밝히고 이를 시행하였다. 세월호 사고 관련 관광기금 특별융자는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 사용에 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종별 지원 규모를 나눈 후 각 협회에서 심사․선정토록 하였으며 문체부는 575건 500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지원 대책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문체부가 발표(14. 5.10 기준)했던 피해업체 424개 중 긴급 자금 지원에 선정된 곳은 8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자금 지원에 선정된 575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체부가 발표했던 424개 피해업체 중 선정된 곳은 86개 업체로 20%에 불과했으며, 선정된 86개 업체들에 배정된 금액은 500억원 중 18.3%인 약 9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피해와 상관없는 업체들이 지원받아 정작 세월호 피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일부 협회의 경우는 업체별 피해 여부 및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한 업체에 나눠먹기식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대기업 업체의 경우 10개 사업장에서 지원 한도인 10억원을 일괄해서 신청하여 100억원을 신청하였고, 각 사업장별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10개 사업장에 1억 5,000만원씩 15억원을 배정 받았다. 또 다른 대기업 업체도 3개 사업장에서 2차례에 걸쳐 1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신청하여 12억원을 배정 받았고, 어떤 업체는 각각 10억원씩 신청하여 모두 10억원씩을 배정 받았다. 각 업체들은 신청 당시 피해액을 고려해서 신청하지 않고 일단 최대 한도로 신청했으며, 협회 역시 선정 과정에서 각 사업장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기식으로 심사가 이루어 졌다. 다른 협회의 경우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융자 가능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억원을 신청한 골프장 업체에 1억 4,8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실제 세월호 피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실제 피해를 입은 업체 일부는 담보 여력이 안되고 서류가 미비한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었고 일부는 처음부터 신청조차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지적은 세월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업체 선정이 이미 2달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 절반 남짓한 업체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6월 5일 긴급 자금 배정을 완료한 후 2달이 지난 현재 실제 배정 받은 금액을 융자 받은 업체는 575개 업체 중 325개 업체(281억원)로 집행률이 56%(8.21 기준)에 그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아직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 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이니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은 아니였는지, 이로 인해 정작 급히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쓰이지 못한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 문체부의 세월호 사고 관련 지원 대책은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세월호로 피해를 입은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지원받지 못한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했다.”라고 밝히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정부 지원없이도 지금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많은 영세한 중소 피해업체들은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세월호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중소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