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8일 (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62주년, 민주주의와 민생회복, 한반도 평화 완성을 다짐한다
 
오늘 우리당이 창당 62주년을 맞았다.
민주당을 성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창당 62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당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를 찾아 기념식을 가졌다.
 
민주당 62년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 자체였고, 국민과 동행하며 현대사를 함께 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1955년 9월 18일 신익희, 장면 조병옥 선생 등 범야권이 총결집해 창당한 이후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독재 하에서도 숱한 역경을 극복하며 국민과 함께 해왔다.
 
마침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으로 민주개혁세력의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 그 후 9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한 역사의 후퇴를 경험했지만, 국민과 함께 든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으로 제3기 민주정부를 이뤄냈다.
 
우리 앞에는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다.
지난 정권에서 노정됐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살아나는 민생회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삶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할 임무 또한 엄중하다.
 
62주년을 맞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 드린다. 62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위대한 역사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회복, 한반도의 평화 완성을 다짐한다.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100년 정당의 꿈이 실현되는 날까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전진해 가겠다.
 
■ 제72차 유엔총회, 한반도 위기극복과 국익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한-미 양국 정상통화를 통해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굳건한 공조를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방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총회의 주목적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제1당사국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기조연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 촉구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인 ‘대화와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어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3국의 물샐틈없는 공조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바라건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제재는 곧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다시 한 번 공유되길 바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적인 대북제재 동참 방안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에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는 만큼,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통미봉남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창구’를 활용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국익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출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께서 국제외교 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국민과 더불어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국민 뜻 섬기는 야권의 동참을 호소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은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의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과연 무슨 면목으로 국민을 뵐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국민은 김 후보자가 그 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었고, 도덕적으로도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법부 수장 인준을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국회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 귀국 후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공백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민의를 전달하면서 협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오늘 추미애 대표 또한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 인준부결 규탄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로써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의 걸림돌은 모두 사라진 셈이다.
 
야당이 사법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함께 받들어 주길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 자유한국당의 ‘굴욕 방미’, 전술핵 재배치 주장 즉각 철회해야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며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는 어렵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왔다.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굴욕 방미’가 아닐 수 없다.
 
한술 더 떠 홍준표 대표는 ‘NPT탈퇴와 핵개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책임을 넘어 무개념의 주장들을 쏟아내는 이들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도입 주장은 그동안 우리정부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굴욕 방미’는 국가안보를 당리당략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안보 정당’의 민낯이다.
 
전술핵 재배치의 효용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밝혀진 바 있다. 괌에서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B-52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상공에 3시간 만에 도착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ICBM은 30분 만에 평양까지 도달한다.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핵우산을 믿어달라”는 입장만 듣고 돌아온 꼴이 되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로 인해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에 나서겠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나아가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NPT탈퇴와 핵개발에 대한 한미공조 균열,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무개념,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길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길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중자애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재차 촉구 드린다.
 
2017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